국무회의 참석자 계엄1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 12·3 비상계엄 절차와 논란의 재구성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과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국무회의 과정과 그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1. 위헌적 국무회의의 전개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3일 국무회의는 시작부터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습니다.개회 요건 무시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회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규정 제6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회의 시작 직전 도착하거나 급히 호출받아 참석했습니다.심의 없이 귀띔 수준회의 참석자들은 안건에 대해 사전 통보받지 못했으며, 회의 장소도 기존 국무회.. 2024.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