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요건, 여론,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다 유보한 가운데, 탄핵 추진의 배경과 여론의 흐름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 대립은 물론, 탄핵 추진의 이유와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사안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이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검법 공포 거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헌법 제66조와 제68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권한대행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초래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합니다.

 

3. 국정 혼란 초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역할 수행이 미흡해 국정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이 국정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특검법 처리에 있어 한 권한대행이 국회와의 협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 판단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언급하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참고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고려할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

정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놓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정족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강력한 반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략적 행태”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대통령 탄핵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정부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권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이유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 지으며, 이를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의견은 분열

<이미지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찬성 의견(47.9%)
   •    민주당의 주장에 공감하며, 한 권한대행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
   •    주요 지지층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2. 반대 의견(41.9%)
   •    국정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을 우려하며, 탄핵이 오히려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시각.
   •    중도 및 보수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의견으로,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3. 유보 및 무응답(10.2%)
   •    정치적 대립 속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탄핵 발의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유보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지켜본 후 26일 이후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를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공포 여부를 함께 요구하며,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시간이 소요되며, 국정 공백의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여야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경우, 이번 논란은 국회 내 협치 복원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추진의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민 여론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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