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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며,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대통령 권한을 승계합니다:
- 국군 통수권
- 외교권 및 조약 체결·비준권
- 사면·감형·복권권
- 법률안 재의요구권 및 공포권
- 공무원 임면권
- 헌법기관 구성권
대통령실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업무를 전환했으며,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행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호 체계
대통령경호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대통령과 동등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합니다. 경호 전담 조직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며, 기존 윤 대통령의 경호는 직무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와 도전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 행사에 집중해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치적 제약
-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
- 경찰 특별수사단의 내란죄 혐의 조사 중.
- 야당에서 추가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 운신의 폭 제한
-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고건·황교안)에 비해 권한 행사 폭이 좁음.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최소한의 행정권·인사권 행사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 프로필
한덕수 권한대행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원로 관료 중 한 명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며 폭넓은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 주요 경력
-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 연속 차관급 직위 수행.
-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제38대).
-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제48대).
- 특징
- 경제 전문가: 다수의 경제 관련 직책을 수행하며 국가 경제 정책을 주도.
- 통합형 리더십: 보수·진보를 넘나드는 공직 경력.
- 국제적 감각: 주미대사 시절 뛰어난 영어 실력과 외교 경험을 발휘.
- 업적과 기록
- 대한민국 최초로 5개 정부(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수행.
- 헌정사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 경험.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 속에서 "관리 모드" 국정 운영에 집중하며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그의 리더십과 행정 경험이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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