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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완벽 가이드

by 뷰3688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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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용어 중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임금, 휴가, 수당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두 용어의 의미와 기준, 계산, 산정방법, 관련 법령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와의 약속에 따라 출근해야 하는 날들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일의 주요 특징

  1.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짐
    •    소정근로일은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음
    •    주휴일, 공휴일(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 회사에서 지정한 휴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3. 근무 형태에 따라 다름
    •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며, 주 6일 근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으로, 주 40시간(1일 8시간 이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주요 특징

  1.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설정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지만,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유연근무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유연근무제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시간만큼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예: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
  3.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구분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때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3.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의 관계

소정근로일은 근무해야 하는 날의 기준이고,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날에 근무하는 시간의 기준입니다.

  •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월~금)와 1일 8시간 근무를 약속한 근로자의 경우:
    • 소정근로일: 월~금 (5일)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일 = 주 40시간

4.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기준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유급휴일)이 보장됨.
    •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소정근로일과 연차휴가

  • 소정근로일 기준 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휴가가 부여됩니다.

5.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의 실제 사례

사례 1: 주 5일 근무제 회사

  • 소정근로일: 월~금 (5일)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사례 2: 주 4일 근무제 도입 회사

  • 소정근로일: 월, 화, 목, 금 (4일)
  • 소정근로시간: 10시간 × 4일 = 40시간

사례 3: 파트타임 근로자

  • 소정근로일: 월, 수, 금 (3일)
  • 소정근로시간: 4시간 × 3일 = 12시간

6.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관련 주의사항

  1. 근로계약서 확인 필수
    •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휴일과 연장근로 구분
    •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일(일요일 등)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제도
    •    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무일을 변경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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